당위가 현실은 아니다, 고집스럽게 당위를 외치다 실기의 우를 범할 수도!

"北은 권력유지, 美는 핵에만 관심"<FT>

 

"한국, 남북협력통해 안정 꾀해야"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국은 유연한 자세로 남북 협력을 확대해 동북아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독일판이 27일 충고했다.

FT는 논평을 통해 "김정일의 정치적 어젠다는 권력유지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돼 있고, 실제로 북한은 경협과 핵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에서 정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놀라울 만큼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점은 북한의 협상 파트너들에게 북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임자들은 '햇볕정책'이라는 틀 내에서 이런 점을 이용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국전 이후 최저로 떨어뜨렸다"면서 "유화노선을 비판하고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추구한다는 인상까지 불러 일으킨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도덕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하지만 이를 통해 긴장이 고조되고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FT는 "천안함 사태의 배경을 설명하는 수많은 주장 중 하나는 남북대결을 강화하고 대북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을 불안정에 빠뜨리려는 보수주의자들의 계산이 부른 결과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신보수주의적 기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김정일을 몰락으로부터 막아낼 것이며 이는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이 신문은 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확고한 연대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한적 지원만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는 한·미 간의 이념적 차이와 상이한 이해관계를 단기적으로만 덮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오바마 정부는 김정일 같은 독재자와도 협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 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은 오로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남북 관계가 호전되든 냉전시기로 회귀하든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유감스럽게도 그리 높지 않다"면서 "그러나 남북 관계의 호전과 교역 확대는 적어도 남북 양측의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고,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kim@yna.co.kr

 

<하늘도깨비 논평>

 

정치학에서는 '의제 설정'의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는냐가 중요하다. 작금의 상황은 그 '의제 설정' 권한을 적어도 조중동이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분히 선거용인 현재의 '의제 설정' 즉 북풍에 관해 하늘도깨비는 '당위가 현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북풍의 결론은 전쟁이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의 맥과 같이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제2의 '6, 25'를 선택해야 하는가?

남북의 대립속에서 우리는 금강산도 갈수 있었고, 개성도 갈수 있었고, 북에서 사업도 할 수 있었다. 얼마전까진 북을 통해서 백두산에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하였다. 현재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딴나라당과 쥐바기의 결론인가?

'천안함 사태'의 국방부 결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김용옥 선생 발언이 틀렸다고 해도 '천안함의 비극'은 쥐바기 정부 이후, 끊임없이 조성된 남북관계 악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적어도 북과 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의 기치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는 더 많은 교류를 통한 남북의 상생을 도모하여 우리에게 평화의 신념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싸워서 얻는 것보다 교류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당위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북과의 교류이다.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전쟁뿐일 것이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당위만 외치다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북풍 잘 이용해서 딴나라 후보 대거 당선되어 그 소기의 목적 이루었다면 개성 공단만이라도 교류의 불씨를 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늘도깨비가 쥐바기와 딴나라에 기대하는 바가 그외 뭐가 있간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