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종(弔鐘)을 울리다

"인재 널렸는데 찾지를 않는다"

 

현정부 인사, 법조인·총장 등 한정…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아
조창현 前중앙인사위원장 인터뷰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장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 “인재는 널려있는데 찾지를 않는다”

현정부 인사, 법조인·총장 등 한정…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아

“현 정부 인재풀 관리 안해, 야당 대표에게 인재 추천해달라고 해야”

“중앙인사위원장할 때 10만명 인재풀 관리했는데 그 뒤 활용안돼”

“빨리 중앙인사위 부활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실 둬야”

“제가 중앙인사위원장을 할 때 10만명의 인재에 관한 정보를 늘 관리했는데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전혀 업데이트도 안하고 활용도 안해요. 이런 때는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중앙인사위원장을 했던 조창현(79·사진) 한양대 석좌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해 “인재는 널려있는데 찾지를 않는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부터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까지 장관급 중앙인사위원장으로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별개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추천업무를 맡았다. 인사검증은 요즘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관했지만 중앙인사위나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주도해 상대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인사난맥상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의 인사파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인 인재 풀 관리도 없이 법조인이나 총장 등을 총리격, 장관격이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는 것”이라며 “야당 빼고 당내 다른 계파 빼면 4분의 1밖에 인재풀이 없고 관리조차 안된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제가 중앙인사위원장을 할 때 대거 인재를 추천하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 견제와 균형장치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쓸 수 있는 풀이 없고 다른 사람을 썼다가 배신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자기 사람만 씁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니 인재 풀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조 전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인사 추천·검증 면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추천·검증의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이나 공공기관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빨리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공직자를 뽑는데 학벌 좋고 법조인이나 대학총장 등으로 인재풀을 좁게만 생각하면 조선조 500년의 인재 채용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수성가하고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인이나 성과를 많이 달성한 기초단체장 등은 왜 총리후보가 될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 미국은 다른 정당 사람도 대통령이 쓴다”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책임제 국가인 미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이 따로 있어 모든 공직자는 정무직이든 직업공무원이든 검증을 할 때 250~500개의 설문지를 보내고 FBI(연방수사국), IRS(국세청), 세관, 지방 병무청 등에서 철저히 검증한다”며 “학교 친구나 직장·교회 등 주변의 평판도 꼼꼼히 체크해 정작 국회 청문회에서는 세금냈냐 투기했냐 등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책과 현실정치에 대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따져본다”고 말했다. “백악관에는 인재추천코너가 있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력에 줄이 없으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 최고 인사전문가의 고언이다.

 

서울경제 / 2014-06-20  / 고광본기자

 

 

<하늘도깨비 논하다>

 

노무현 대통령 사후, '무기의 비판'은 부질 없는 일이라 여겨 조용히 살고 싶었다. 허나 작금의 사태는 도리가 없어 보인다. 노골적인 부패는 고사하고라도 정부가 있는 지 조차 아리송할 정도로 무능의 극치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의 고언에 시사받는 것이 많다.

 

애국과 애족의 국풍이 사라진지 어느덧 7년차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MB의 5년간은 참았다. 허나 지금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눈 뜨고 차마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하늘도깨비는 이제 그만 박근혜 정부의 조종(弔鐘)을 울리고자 한다. 위대한(?) 박근혜 정부는 그 막을 올리자마자 바로 폐막의 조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조종을 울리다 :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종을 울린다는 뜻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처지에 있거나 어떤 것의 종말을 이르는 말

 

조중동의 '진지전'에 의해 민중의 유일한 전략이자 전술인 '기동전'의 불꽃은 사그라든지 오래다.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원망하리요. 시대의 한계고, 시대의 유감이다. 조용히 살려고 해도 세상은 아비규환이고, 아수라판이다. 소주가 유일한 배출구이고 희망인 세상이다. 한마디로 절망의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왜 갈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이비 보수이자 부정의하고 비합리 정권은 앞으로 3년이면 끝난다. 시대와 세대의 도도한 흐름은 민중의 편이기 때문이다. 조중동과 종편이 복고(復古)를 갈망하는 세대를 부여잡고 절망하는 꼴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근원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미래의 맑은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우리는 당연히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